행정심판에서 깎이고 나서 날짜를 놓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02-14 선고 2023구단73895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7월 10일 밤 11시, 구로의 한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 그해 12월 8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행정심판을 냈고, 2023년 5월 8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하라」는 재결을 했습니다. 구청은 6월 15일 과징금 920만 원으로 처분을 바꿨습니다. 주인은 그 변경처분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고 10월 6일에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20만 원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선 고

과징금 920만 원 · 각하

제소기간을 넘겨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됨

처분 근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2조, 제54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82조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40일

처분

영업정지 40일~2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40일 갈음 과징금으로 줄어든 상태였음
위반행위가 종업원의 실수로 발생했음
이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없음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변경처분이 있어도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변경처분일이 아니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셈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재결서가 온라인으로 통지됐는데 2주 안에 확인하지 않아, 통지일부터 2주가 지난 2023년 6월 15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 단서)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10월 6일에 낸 소는 부적법함

본안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재결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열어보지 않은 2주가 그대로 흘렀고, 거기서부터 90일이 갔습니다. 법원은 「설령 제소기간을 지켰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가정적 판단만 덧붙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냈다면 재결서 등재 알림이 오는 순간 바로 열어봐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날짜 세는 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심판 뒤에 구청이 보내오는 변경처분서는 기준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재결서도 온라인으로 옵니다. 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되,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안 열어봐도 시계는 갑니다.

이 페이지의 열 건 중 아홉 건은 다퉈서 졌고, 한 건은 다퉈보지도 못했습니다. 소송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