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출소 6개월 만에 남의 집에 12번 들어갔고, 징역 4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09-02 선고 2016고합17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16. 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사건(2016고합178)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선고
징역 4년 실형
가져간 것
12회 · 840만 4,000원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합178

무슨 일이 있었나

렌터카를 타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을 돌며 빈집을 골랐습니다. 2016년 5월 12일 오전에는 대문이 열린 1층 주택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안방 화장대 서랍의 금반지 2개와 금귀걸이 등 약 187만 5,000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12번에 걸쳐 840만 4,000원어치 귀금속 등을 훔쳤습니다. 같은 절도죄로 네 번 징역형을 받았고, 마지막 형을 2015년 12월에 마친 뒤였습니다.

가져간 것

12회 · 840만 4,000원

선 고
징역 4년 (실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제342조(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포괄하여 한 죄) · 누범가중 · 처단형 징역 3년~50년 ·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에 흡수돼 따로 성립하지 않음(이유에서 무죄 판단, 주문에는 따로 적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840만 4,000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상습절도로 여러 번 실형을 받고도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기존 해설에서 금액이 가장 큰 1억 4,587만 원 법인카드 사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지만, 이 사건은 840만 원으로 징역 4년 실형입니다. 같은 죄로 네 번 징역을 살고 나온 지 6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상습절도라 처단형 하한부터 징역 3년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검찰은 절도와 별도로 주거침입 12건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상습절도범이 훔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돼 한 죄만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근거로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었고, 2016년 1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주거침입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상습절도와 한 덩어리로 묶인 죄라 주문에 무죄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상습성은 판결문이 따로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전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마지막 출소 6개월 만의 재범을 근거로 절도의 「습벽」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범행은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묶여 처벌됐습니다.

판결은 2015년 12월 20일 형 집행을 마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전과를 근거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했습니다. 이 가중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양형의 이유에 징역 3년~50년으로 적혔고, 선고형 징역 4년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주거침입 부분 무죄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곧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절도의 수단으로 한 주거침입이 상습절도에 흡수돼 따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판결문 주석은 또 2016년 1월 6일 개정으로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바뀌었으므로, 개정 전 조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전력란에는 같은 죄 등으로 받은 징역형 네 번이 적혀 있습니다. 2005년 징역 1년 6월, 2008년 징역 1년 6월, 2010년 징역 3년, 2013년 징역 3년이고, 마지막 형의 집행은 2015년 12월 20일 끝났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12명의 각 진술서, 금방과 보석상의 매입 장부를 확인한 수사보고, 범죄경력자료 등이 쓰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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