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테이블 위 휴대폰을 「내 것인 줄 알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출입자 명부를 쓰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자기 휴대폰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에는 가져간 뒤 원래 갖고 있던 휴대폰과 번갈아 쓰는 장면이 찍혔고, 두 휴대폰의 배경화면이 서로 달랐습니다.

가져간 것

식당 테이블 위 휴대폰 1대

비슷한 상황이라면

식당 테이블에 놓인 물건은 주인이 자리를 비웠어도 「점유」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이 아니라 절도(6년 이하)입니다.

가게 밖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과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