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당근마켓에 슈프림 모자를 올리고 5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넉 달 뒤 돈을 돌려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07-25 선고 2024고정579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4. 7. 25. 사기 사건(2024고정579)에서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피해자 1명 5만 4,000원 · 선고 전 변제
양형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행 당시 법정형)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정57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3월 당근마켓에 「슈프림」 모자를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3월 5일 아침 8시쯤 5만 4,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모자를 보낼 생각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7월 5일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피해자 1명 5만 4,000원 · 선고 전 변제

선 고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의 집행유예 ·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10만 원을 1일로 노역장 유치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행 당시 법정형)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 챙긴 돈
5만 4,000원 (1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돌려줌
  • 잘못을 반성함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

불리하게 본 사정

  • 보낼 생각 없이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음
금액은 5만 4,000원이었고, 돈을 돌려준 초범에게 법원은 벌금에 집행유예까지 붙였습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으면서 판다고 하는 순간,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나중에 보내려 했다」는 말이 통하려면 실제로 보낼 물건과 능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모자를 보낼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적었고, 피고인도 범행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50만 원, 1년간 집행유예」가 함께 적혔습니다. 2018년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1년 동안 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유예가 취소되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양형의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입니다. 피해 금액이 작고 회복까지 끝난 초범이라는 사정이 겹쳤습니다.

같은 목록의 「갤럭시 S22 울트라를 판다며 25만 원」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벌금 100만 원이었고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 피고인은 사기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형은 금액보다 전력에서 먼저 갈립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유죄 판결이 나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따로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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