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인스타그램 「30분 설문조사에 5만 원」 광고가 시작이었습니다, 내 계좌로 들어온 500만 원을 세 계좌로 나눠 보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09-11 선고 2026고단769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1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건(2026고단769)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명의 무단 대출 1,000만 원 중 500만 원 · 3개 계좌로 분산 이체
양형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방조는 감경)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11. 선고 2026고단76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인스타그램에서 「30분 설문조사 참여 후 5만 원」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조직원은 카카오톡으로 로고를 구매하는 업무라며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응했습니다. 조직은 피해자에게 원격 앱을 깔게 해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5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2분 사이에 세 계좌로 493만 원을 보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명의 무단 대출 1,000만 원 중 500만 원 · 3개 계좌로 분산 이체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1항 · 형법 제32조(방조, 방조감경) ·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방조는 감경)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500만 원 입금 · 493만 원 이체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초범
  • 5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힘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 계좌 제공과 송금으로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
설문조사 광고로 시작해 「로고 구매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응한 것이 방조범의 근거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5조의2는 보이스피싱으로 남의 정보를 이용해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를 돕는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되고,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이 사건의 수법은 피해자에게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아 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출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2분 사이에 168만·165만·160만 원으로 나눠 세 계좌로 보냈습니다.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로고 구매」, 「구매대행 정산」 같은 명목으로 계좌를 빌리거나 돈을 옮겨 달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이체책을 모으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5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자가 받겠다고 한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조직적 범죄에서 계좌 제공과 송금은 범행 완성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조직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해 「폰 수리를 맡겨 임시번호로 연락한다」, 「파손보험 접수를 엄마 명의로 해도 되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어 링크를 보내 해킹 프로그램이 든 앱을 설치하게 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게 했으며, 보안카드 사진과 비밀번호를 받아 갔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방조감경 조항으로 형법 제32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적혔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해져 있고, 제55조는 그 감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한 조항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범위에서 징역 6개월이 정해졌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여기에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40시간이 함께 명령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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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