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달러 시세 차익 부업, 수당 3%」라는 인스타 광고를 보고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2천900만 원이 들어왔다 1분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8-28 선고 2025고단4289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8. 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2025고단4289)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달한 피해금
본인 명의 계좌 제공 ·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900만 원 입금 · 2천800만 원 송금
양형기준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조범은 감경)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5고단428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3월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한국과 태국의 달러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입금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바꿔 보내면 되는 쉬운 일」이라는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새 대출이 된다」고 속였고, 피해자는 4월 피고인 계좌로 2천9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1분 뒤 수당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빼고 2천800만 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보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본인 명의 계좌 제공 ·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900만 원 입금 · 2천800만 원 송금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기준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조범은 감경)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2,900만 원 입금 → 2,800만 원 송금 (수당 10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함
  • 피해금 상당 부분이 아직 피고인 통장에 남아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냄
통장을 넘긴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만 알려줬습니다. 그래도 남의 범죄에 내 이름으로 돈을 받고 보내준 것이 「차명거래 방조」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면탈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방조범(형법 제32조)이 됐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준 뒤 들어온 돈을 직접 보내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피고인이 자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지시대로 송금한 것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봤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의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피고인의 통장에 남아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를 기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고 적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는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될 수 있고, 남은 돈은 피해금 환급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목록에는 보이스피싱에 관여한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거래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

조직원들은 2025년 4월 9일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신분증, 차량번호, 집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한 뒤, 조회해 보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금융법 위반으로 출금을 막아 놨다며 그 기관의 기존 대출금부터 갚아야 대출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이틀 뒤 피해자가 보낸 돈은 피고인 계좌를 거쳐 지시받은 계정과 연결된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형법 제32조(종범)를 함께 적용해 징역형을 골랐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면서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전망, 처벌불원 합의서 외에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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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