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 조수석 밑에 USB 녹음기, 이혼소송 증거로 냈다가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1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6고합10049)에서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 어디서 · 어떻게
-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 1회 녹음 · 이혼소송에 제출
- 양형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49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1월 5일쯤 배우자가 모는 티볼리 조수석 밑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붙였고, 1월 말 배우자가 차 안에서 상대 남성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됐습니다. 그 녹취록은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통화한 두 사람이 고소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 1회 녹음 · 이혼소송에 제출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남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배우자 차에 몰래 녹음기를 달아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소송에 제출함
-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범죄임
- 대화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이 죄가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내가 없는 자리의 통화를 녹음기로 남기면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됩니다. 판결문은 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한 이 통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정상참작감경으로 하한을 징역 6개월까지 내린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격정지도 감경했지만 1년 아래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각주에서 형법 제44조가 자격정지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감경해도 1년 미만으로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공무원이 되거나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일정한 자격이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를 일부 참작할 사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불법으로 녹음해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목록의 「배우자 차 뒷좌석에 공기계를 넣어뒀습니다」, 「남편 차와 편의점 카운터에 2cm 녹음기를 숨겼고, 녹취록을 민사소송에 냈습니다」는 선고유예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사정과 함께 적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이 적용됐고, 권고형은 징역 8개월~2년 6개월이었습니다. 선고된 징역 8개월은 이 권고형의 하한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붙었고, 법령의 적용에는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이라고 적혔습니다. 주문상 자격정지 1년에는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녹음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만 적혔습니다.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낸 일은 양형의 이유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으로 함께 적혔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끝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들어갔습니다. 증거로는 두 대화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이혼소송에 제출된 녹취록 등이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