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배우자 작업대 형광등에 녹음기를 숨겼는데, 녹음된 건 배우자의 112 신고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10. 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2026고합10080)에서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
-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 어디서 · 어떻게
- 배우자 1명 · 직장 내 대화 녹음
- 양형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5. 선고 2026고합1008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창원의 치과기공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은 2026년 4월 23일 낮 배우자의 작업대 형광등 안쪽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배우자가 녹음기를 발견했고, 녹음기에는 배우자가 112에 신고하는 통화와 출동한 경찰관과 나눈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배우자 1명 · 직장 내 대화 녹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녹음된 대화는 피해자가 녹음기를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의 대화에 불과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의 직장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대화를 녹음함
-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녹음기가 숨겨져 있던 시간은 반나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낮 1시 무렵 녹음기를 설치했고, 배우자는 저녁 6시 무렵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판결문이 범죄사실로 적은 녹음은 저녁 6시 14분부터 34분까지, 배우자가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한 내용 등입니다. 양형의 이유도 녹음된 대화가 신고와 현장 확인 과정의 대화에 「불과하다」고 적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리에 없는 사람이 녹음기를 숨겨 두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는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함께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기본영역 권고형을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봤고, 그 하한인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녹음된 대화가 신고와 현장 확인 과정의 대화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울산 사건은 이혼숙려기간 중인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지만 녹음된 대화가 없어 미수에 그쳤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화가 녹음됐는지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가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