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한 중개사

무슨 일이 있었나

대전 서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8,900만 원이 임차인에게 나가도록,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명의자 본인 모르게 작성해 사용했습니다. 사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맡은 역할

확인서 1건 · 대출 8,90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는 「내 앞에 들어와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집주인이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만 봐서는 앞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 수 없어서 이 서류가 전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서류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합니다. 중개사가 대신 받아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