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0만 원에 허위 계약서 써줄 중개사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물색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대출 절차가 간단하고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계획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맡은 역할

은행 대출 1억 원 편취 · 1억 원 미수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판부는 이 범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고 적었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대가를 다음 사람들이 치른다는 뜻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