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06-10 선고 2025고단1016 · 무고, 무고방조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공판장 직원이 상급자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를 불기소했고, 그 뒤 고소한 사람과 그를 도운 공판장 책임자가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선 고

무죄

피고인 두 명 모두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불기소 결정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아님
검사가 낸 사진·위치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상대에 대한 폭행 혐의가 불기소로 끝남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결정은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검사가 낸 증거 중 사진과 휴대전화 위치 타임라인은 원본임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전자문서는 편집·조작될 수 있어 원본성이 따로 요구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무고로 유죄가 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라오고, 그 판결문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