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12-07 선고 2023고단1182 · 무고 · 위계공무집행방해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배달원인 척 찾아오는 상황극」을 촬영하자고 제안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 미리 정한 것과 다르게 상대가 자신을 추행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했고, 상대가 이상하게 여겨 떠난 뒤 112에 실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해 상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상대를 위해 공탁

불리하게 본 사정

상황극을 제안해 놓고 성범죄 피해를 신고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을 낭비
상대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꼽은 첫 번째가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해 상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153조의 자백 감면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가 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상대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밝히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이 사건은 감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무고로 유죄가 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라오고, 그 판결문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