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6월 새벽 1시,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112에 「몸이 아프니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다녀간 뒤, 그날 낮에 그 경찰관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것을 알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독직폭행 (형법 제125조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무고는 그 공무원의 직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가 있어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