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하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고소장을 대신 써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0고단8800 · 무고교사, 무고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고소·고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제3자에게 「상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직접 컴퓨터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는 증인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1년 (실형)

고소장을 작성해 준 쪽은 징역 10개월 (실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개인적 원한으로 국가의 심판기능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악용
상대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시간 고초를 겪음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음
증인을 찾아가 진술 번복을 회유·압박
성폭력범죄와 위증교사로 처벌받은 전력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유리한 정상이 한 줄도 적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상대 측에도 무고 혐의가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그건 그 사건에서 따로 판단할 일이지 이 사건의 형을 깎을 사유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서로 고소를 남발하는 사이였다」는 사정은 형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상대의 재판에서 다뤄질 뿐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무고로 유죄가 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라오고, 그 판결문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