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5배수 마케팅」으로 7개월 동안 1,024명에게서 56억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5명 중 3명은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5. 20.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사건(2025고단3998)에서 A 징역 2년 6개월 · C 징역 2년 · B 징역 1년 6개월 실형 /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 선고
- A 징역 2년 6개월 · C 징역 2년 · B 징역 1년 6개월 실형 /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 유사수신 1,024명 약 56억 8천만 원 · 그중 사기 피해 359명 약 16억 원
- 양형기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3998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7월 말 회장 H가 세운 업체는 출자금의 80%를 「현금방」, 20%를 「적립방」에 넣고 현금방에서 적립방으로 옮기면 5배가 된다는 「8:2 5배수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원금과 5배 수익, 모집수당을 보장한다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 A·C·D는 이사 직함을 받은 최상위 사업자, B는 1번 대표사업자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 1,300만 원을 낸 것처럼 포인트를 받은 뒤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E는 2023년 8월 하순 전략기획실장으로 합류해 홀덤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유사수신 1,024명 약 56억 8천만 원 · 그중 사기 피해 359명 약 16억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D·E) 관여 정도와 범죄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 별도로 재판받은 공범들의 형량과의 균형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적인 범행으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힘
-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 규모
- (A·B·C) 최상위·대표사업자 직책과 관여 정도, 범죄수익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는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줬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별도로 사기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유사수신 금액(약 56억 원)과 사기 금액(약 16억 원)이 다른 것은, 법원이 피고인들이 수당 미지급과 수익 없음을 알게 된 2023년 11월 이후에 받은 돈만 사기로 봤기 때문입니다.
「5배수」 구조는 뒤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앞 사람의 수익과 수당을 주는 방식이어서, 새 투자자가 줄어들면 바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도 2023년 11월쯤에는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았고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적었습니다. E는 그보다 앞선 2023년 8월 하순에 합류했지만, 직접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홀덤 사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해 임원들의 사기를 쉽게 한 역할이어서 사기방조가 인정됐습니다.
최상위 사업자들은 자기 돈을 넣지 않고도 1,300만 원을 낸 것처럼 포인트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전국을 돌며 투자 설명회를 주도해 직접 강의했습니다. A·B·C의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직책, 관여 정도, 범죄수익, 범죄전력, 별도로 재판을 받는 다른 공범들의 형량을 참작했습니다.
추징액은 각자가 수당 등으로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판결과 별도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랐습니다. A의 추징액 1억 3,267만 2,900원은 A 명의 계좌로 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 전부입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비용은 그 수익을 소비한 방법일 뿐이라며, A가 영업지원비·영업비·투자금으로 지출한 돈을 빼지 않았습니다. 공범에게 나눠줬다는 돈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명의 추징금 모두에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C는 회사 구조와 투자유치 기법을 몰라 공모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C가 회사에 적법한 수익 수단이 있다는 점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8:2 5배수 마케팅」 설명으로 투자자를 모았으며, 임원 카카오톡방에서 수시로 의견을 나눴고, 1억여 원의 수당을 받은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E도 홀덤 사업 운영에만 관여했다고 했지만, 설명회에 동행해 그 마케팅을 언급하며 투자를 독려한 점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