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되판다, 매일 원금의 2%」라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6. 24.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단1234)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실형
-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 투자자 1명 5,000만 원 · 돌려막기 용도
- 양형기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6고단1234
무슨 일이 있었나
미용재료 회사 대표였던 피고인은 2024년 7월 경기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니 매일 원금의 2%를, 원금의 250%가 될 때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를 할 돈이 필요했을 뿐, 약속대로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투자자 1명 5,000만 원 · 돌려막기 용도
유리하게 본 사정
-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다른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비슷한 상황이라면
「매일 원금의 2%, 원금의 250%까지」라는 약속은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입니다. 원금 이상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되고,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른 사기 사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되고, 법원은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변론이 끝난 뒤에 신청해 각하됐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2024년이라 2025년 12월 개정 전의 형법 사기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판결문은 범행 당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이라고 적었습니다.
돈이 오간 길도 범죄사실에 나옵니다. 피해자는 2024년 7월 15일 피고인이 아니라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냈고, 그 돈은 그 계좌에서 다시 다른 명의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이 판결문에 피해자로 적힌 사람은 1명이지만, 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합범 처리는 두 단계로 적혔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대구 사건과의 관계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안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확정 사건뿐 아니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