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이라고 쓰고 가품을 팔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9-11 선고 2024고정936 · 상표법위반, 사기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품 탑핸들 미니백 크로스백 새상품」이라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틀에 걸쳐 같은 사람에게 가품 가방 두 개를 각각 65만 원과 63만 원에 팔았습니다. 합계 128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전액 변제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중고거래 · 가방 2개 · 128만 원 (전액 변제)

선 고

벌금 200만 원 · 크로스백 2개 몰수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상표법 제236조(몰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2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매한 위조 상품이 2개로 소량인 점
사기 피해금액이 128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정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정품」 두 글자가 죄명을 하나 늘립니다. 가품을 판 것은 상표법, 정품이라고 속인 것은 사기입니다. 돈을 다 갚고 초범이었는데도 벌금이 나온 이유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품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팔면 사기는 빠지고 상표법만 남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게시 자료와 대화 내용을 회신합니다. 이 사건 증거목록에도 그 회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동대문 노상 매대에 62점, 선고유예입니다

적발 수량

62점

형량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 압수물 전부 몰수

벌금 100만 원 · 선글라스 2개 몰수

벌금 500만 원 · 위조 골프가방 16개 몰수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