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가족 명의로 나눠서 들여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01-18 선고 2023고단4762 ·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온라인 골프용품 판매업을 하면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써서 판매용 물건을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여러 번에 나눠 반입했습니다.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만 허용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위조 골프용품을 들여왔습니다. 관련 세금은 사후에 전부 납부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위조 골프가방 16개 압수 · 분산 반입

선 고

벌금 500만 원 · 위조 골프가방 16개 몰수

관세법 제241조·제269조 등, 상표법 제230조, 제236조(몰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16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세금을 사후에 모두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본인과 가족 명의를 나눠 쓰며 반복적으로 반입한 점
판매용 물건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한 점

「직구로 사서 판다」가 두 개의 법에 걸립니다. 판매용이면 목록통관을 쓸 수 없어 관세법위반이고, 물건이 가품이면 상표법위반입니다. 가족 명의로 나눠 반입한 것이 고의를 보여주는 정황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족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가게 명의만 제 것이었습니다

동대문 노상 매대에 62점,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 압수물 전부 몰수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 선글라스 2개 몰수

「정품」이라고 쓰고 가품을 팔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 · 크로스백 2개 몰수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모욕·명예훼손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