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10-25 선고 2023고정593 · 상표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안경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넉 달가량 재고창고에 유명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선글라스 두 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판매 기록은 공소사실에 없고 「소지」만 문제가 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재고창고 · 위조 선글라스 2개

선 고

벌금 100만 원 · 선글라스 2개 몰수

상표법 제230조, 제236조(몰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2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수량이 두 개로 매우 적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재고창고에 보관한 점
넉 달가량 보관 상태가 이어진 점

두 개입니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벌금 100만 원에 전과가 남습니다. 상표법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소매업체는 재고 전체가 「판매 목적」으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개인이 집에 두고 쓰는 것과 다르게 봅니다.

매입처에서 가품이 섞여 들어온 경우라면 매입 경로와 검수 기록이 유일한 방어 자료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동대문 노상 매대에 62점, 선고유예입니다

적발 수량

62점

형량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 압수물 전부 몰수

벌금 200만 원 · 크로스백 2개 몰수

벌금 500만 원 · 위조 골프가방 16개 몰수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