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 뒷좌석에 공기계를 넣어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자와 그 직원의 관계를 의심해, 주차장에 세워둔 배우자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의자 주머니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넣고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여덟 달 뒤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에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차량 내 녹음 1회 + 소송 증거 제출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는 배우자 명의여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내가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형법 제60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