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려고, 인터넷으로 산 소형 녹음기를 함께 살던 주거지에 설치했습니다. 그 집 거실에서 배우자와 상대방, 배우자의 어머니와 삼촌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들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 그 녹음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주거지 거실 · 녹음 1회 + 소송 증거 제출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고 폭이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불법 녹음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제4조). 증거로 쓰지도 못하면서 죄만 늘어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