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07-03 선고 2026고단100312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서 「통장을 전달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통장과 주민등록증, OTP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넘겼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통장·주민등록증·OTP 일체를 대여

선 고

벌금 300만 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통장·신분증·OTP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다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

불리하게 본 사정

통장과 함께 주민등록증·OTP까지 넘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넘겼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도 대가입니다. 판결문은 이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을 안 받아도 성립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같은 구직사이트였는데 이쪽은 유죄였습니다

세 번 심부름하고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