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7-21 선고 2026고정67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서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넘겼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본인 명의 계좌 대여

선 고

벌금 3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계좌 대여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넘김

앞 사건과 액수가 같습니다. 통장 대여는 어떤 명목이든 대가를 약속받으면 벌금 300만 원 안팎에서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넘긴 계좌가 실제로 쓰였는지는 이 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넘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사기방조가 별도로 붙어 징역형까지 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그 앞 단계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같은 구직사이트였는데 이쪽은 유죄였습니다

세 번 심부름하고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