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직사이트였는데 이쪽은 유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인데 법정 금리보다 높은 대출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를 수금할 기사가 필요하다. 거리와 수금액에 따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 면접 같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는 없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이자 수금 명목 현금 수거 · 1회 10~20만 원 수당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 설명에 불법이 드러나 있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법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 「세금 안 내는 돈」, 「대포통장」 같은 말이 나오면 정상 취업으로 믿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수 방식도 판단 근거입니다. 수금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 건당 수당, 일당 현금 지급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의 급여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면접이 있었는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화상면접이라도 있었으면 절차를 거친 것이 되고, 전화 통화만으로 바로 일을 시작했으면 「이례적인 방식」이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