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둔 사람에게 2021년 3월 16일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무역업을 한다는 업체의 팀장을 사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자 다음 날 화상면접을 했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라 비대면으로 면접과 채용을 진행한다」고 했고, 업무는 「사람을 만나 미수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 대구 수성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아 시키는 대로 여러 사람 이름으로 5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1명 · 현금 600만 원 수거, 575만 원 송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죄는 「알았느냐」로 갈립니다. 조직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 도왔어야 방조가 됩니다. 이것을 미필적 인식이라고 하고,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본 것은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구인 경로),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면접), 업무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과 전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정상 쪽이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죄로 기울어집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을 나란히 놓으면 그 선이 보입니다.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했어도 면접이 없었고 업무가 「법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금하는 일」이었던 사건은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