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심부름하고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04-16 선고 2020고단4895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5월 성명불상 조직원(「팀장」)에게서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속인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세 차례였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금 수거 3회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3회 수거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임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큼
수거책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만 사기가 아니라, 돈을 받아온 사람도 그 사기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기미수방조」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눈치채 돈이 넘어가지 않은 건은 미수가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같은 구직사이트였는데 이쪽은 유죄였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