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 원을 받고 1,890만 원을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2월, 전화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교통비 외에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그 돈이 금융사기로 얻은 것임을 알면서도 수금책이 되기로 했습니다. 조직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을 보낼 테니 상환금 1,890만 원을 건네 달라」고 속였고, 12월 16일 정읍의 한 시장 부근에서 그 현금을 받았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피해자 1명 · 현금 1,890만 원 · 수당 건당 1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을 가르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여기 모은 사건 중 집행유예가 붙은 것들은 대체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이고, 실형이 나온 것들은 회복이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가져간 수당은 수십만 원인데 물어내야 하는 돈은 수천만 원이라 합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먼저입니다. 은행에 바로 신고해 계좌를 묶으면 남아 있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수거책이 붙잡히는 방식은 대체로 같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만난 장소의 CCTV와 무통장 입금 기록이 남아 있어 바로 특정됩니다. 조직의 윗선은 해외에 있어 잡히지 않고, 재판에 오는 것은 현금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