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들어간 것 자체가 죄가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04-02 선고 2025고합100010 ·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 사기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에 있는 총책이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친밀감을 쌓은 뒤 가짜 주문 업무를 시키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조직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 가입해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만들고 활동했습니다. 두 명은 두 개의 조직에 연달아 가입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로맨스스캠 조직 — 다수 피해자, 회복 없음

선 고

징역 4년 ~ 5년 6개월 (실형)

세 명에게 각 징역 4년·4년·5년 6개월 / 처단형 범위 징역 1년~45년 / 배상신청 각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다수 피해자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연이어 가입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직접 개설
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회복 가능성이 희박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범죄단체가입」이 따로 죄가 됩니다. 사기를 몇 건 했느냐와 별개로, 그 조직에 들어간 것과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 각각 처벌됩니다. 그래서 처단형 상한이 45년까지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는 판결이 2017년 이후 정착됐습니다. 수거책도 단체 가입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같은 구직사이트였는데 이쪽은 유죄였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