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알았어야 할 이유」를 여섯 줄로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5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지정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휴대전화 등 몰수 / 압수물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 / 배상신청 각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전달한 피해금
합의 완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침
-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음
-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음
재판부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야 한다」고 본 근거를 판결문에 그대로 늘어놨습니다 — 면접 같은 입사 절차가 없었고, 모든 지시를 텔레그램·카카오톡·전화로만 받았고, 단순한 일에 고액을 받았고, 만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금부터 받았고, 남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 여러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수익 알바」 광고에서 이 다섯 가지가 겹치면 재판에서 「몰랐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그 목록을 직접 제시한 드문 사례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3년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화상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600만 원 수거
형량
무죄
「신용점수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통장·신분증·OTP
형량
벌금 300만 원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계좌 대여
형량
벌금 300만 원
같은 구직사이트였는데 이쪽은 유죄였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1,000만 원 수거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