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 대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2월, 한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관리책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식자재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수거해 본사에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 그렇게 현금수거책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으로 나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망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전달하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갚아야 추가 대출이 된다」고 속이면, 수거책이 그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넣는 구조입니다.

전달한 피해금

현금수거책 · 일당 지급 약속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가 판결문에 늘 같은 방식으로 적힙니다. 총책이 조직하고 관리하며, 기망책이 전화를 걸어 속이고, 관리책이 수거책을 모집하고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넣습니다. 재판에 오는 사람은 거의 전부 수거책입니다.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 송금」이 공통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계좌에서 계좌로 갑니다. 현금을 직접 만나 받고, 그것을 남의 이름으로 여러 번 나눠 넣으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미수에 그친 부분도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알아채 돈이 넘어가지 않았어도 사기미수방조가 되고, 기수와 함께 하나의 형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