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벌금 300만 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11-13 선고 2025고정1153 · 공갈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니 신고하겠다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상대에게 연락해 겁을 준 뒤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받은 돈 중 일부는 알려준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신고하겠다며 · 상대방 1명

선 고

벌금 300만 원

형법 제35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실제로 받아낸 돈

358만 7,475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정은 형을 9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내렸을 뿐,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사받아 실행한 사람도 정범입니다. 「시켜서 했다」는 감경 사유이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 시킨 사람은 벌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공갈은 벌금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 막힙니다. 받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공갈·갈취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기자들하고 연락이 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징역 10년 산대」라며 택시기사에게 여섯 번 전화했습니다

어깨를 주물러준 후배에게 「상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받아내고, 남에게도 같은 수법을 시켰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