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에 차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앞 길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한 장을 주웠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가진 뒤, 사무실에서 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란에 검정 사인펜으로 본인 승용차의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 석 달 뒤 청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그 표지를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붙여 두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적발됐고,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공항 주차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차표지를 위조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그대로 쓰기만 해도 공문서부정행사가 되고 (형법 제230조, 2년 이하), 과태료 200만 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형법 제36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