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53번, 그리고 현관문에 귀를 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2세 남성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헤어진 뒤인 2020년 4월, 상대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당기고 벨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고,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53회 보냈습니다. 이 일로 2021년 1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31일 저녁, 상대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7분간 서성이며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32세 남성 · 카카오톡 53회 · 현관문 앞 7분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은 남성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입니다. 법은 성별을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었을 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스토킹행위의 정의 자체에 있습니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말을 걸 필요도, 마주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행위로 벌금을 내고 2년이 지난 뒤 다시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 공백이 「다시 시작했다」는 증거로 읽혔습니다.

소송경과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814, 2022고단1055 병합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