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이혼소송 닷새 전에 어머니 앞으로 넘겼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02-06 선고 2024고단952 · 강제집행면탈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제시한 날로부터 열하루 뒤, 본인이 보유하던 시가 2억 1,120만 원 상당의 납유권을 어머니를 대표로 하는 상호 명의로 양도하고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닷새 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사흘 뒤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4,6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됐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위자료·재산분할 · 전 배우자

선 고

벌금 300만 원 / 벌금 200만 원 (어머니)

형법 제327조,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다른 일자의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면탈하려 한 채권액

2억 8,65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피해자에게 납유권 처분대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인도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이혼소송 제기가 임박한 시점에 넘긴 점
축사를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뿐 굳이 어머니 앞으로 이전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법정에서 진실한 양도라고 다툰 점

증거를 들킨 날과 명의를 넘긴 날 사이가 열하루입니다. 시점 하나로 「진짜 거래」라는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어도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면 충분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도 보호되는 채권입니다.

명의를 받은 어머니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따로 갑니다. 민사의 기준이 더 넓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선산이 있는 땅을 아들에게 넘긴 것은 무죄였습니다

면탈하려 한 채권액

처남에게 근저당을 잡아준 것이 허위채무라고 기소됐습니다

면탈하려 한 채권액

1억 7,731만 원

무죄 (두 사람 모두)

판결 받고 압류가 들어오자 땅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면탈하려 한 채권액

2,596만 7,535원

벌금 500만 원

식당을 폐업하고 같은 날 누나 이름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면탈하려 한 채권액

1억 6,000만 원

징역 8개월 / 징역 4개월 (누나, 방조)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단톡방, 댓글, 카페 글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