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많이 나왔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오후 5시 17분, 대전 중구 길가. 모르는 70세 남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배가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말을 걸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그 사람이 항의하자 양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었고, 뒤통수가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3주 뒤 요양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경막하출혈 → 패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 · 3주 뒤 사망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건강 조언을 해주려고 말을 걸었을 뿐이라는 것, 평지였고 피해자가 제풀에 넘어졌다는 것, 18일이나 지나 죽었고 알코올의존증·당뇨·고혈압 같은 지병도 있었으니 자기 행동 때문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셋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치사에서 제일 자주 다투는 건 「예견가능성」입니다. 죽을 줄은 몰랐다는 주장인데, 법은 죽음을 실제로 예상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만 봅니다. 술에 취해 균형을 잡기 어려운 70세 노인을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세게 밀면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힐 수 있다 — 법원은 이 정도면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지병이 있었다는 주장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피해자가 같은 폭행으로 더 크게 다치더라도 그 책임은 때린 사람이 집니다.

같은 법정형, 같은 「한 번 밀었다」인데 어떤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나고 어떤 사건은 4년을 받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갈린 지점은 셋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쓰러진 사람을 두고 갔는가, 유족과 합의했는가. 이 사건은 세 개가 전부 불리한 쪽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