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 원을 받자 식중독 리뷰를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18일 저녁,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문을 걷어차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앙심을 품고 두 달 뒤 리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회를 좋아하셔서 사드리려고... 잘 먹고 집에 왔는데 계속 몸이 이상하고 새벽 내내 설사하고 열나고 다음 날 급하게 병원 가니 장염에 위염에 식중독 증상이라고.」 본인도 어머니도 그 집 음식을 먹고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첨부한 음식점 사진과 위염 진료기록부 사진은 지인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횟집 · 허위 식중독 리뷰 및 사진 첨부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가 허위 리뷰를 다툴 때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그 사람이 실제로 왔는가」와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리뷰에 붙은 사진이 지인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리됐습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CCTV가 그 출발점입니다.

식중독 주장은 보건소 조사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보건소가 조사한 기록이 남고, 신고가 없었다면 그것 자체가 반증이 됩니다.

앞선 분쟁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버리지 마세요.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라는 경위가 범죄사실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동기가 드러나면 허위라는 판단이 쉬워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