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봤던 1심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화물차 기사가 낮 3시 반경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앞질렀습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급하게 끼어들었다가 다시 1차로로 돌아오면서 화물차 왼쪽으로 오토바이 오른쪽을 들이받았고, 50세 여성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져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 · 쇄골 골절(폐쇄성) 8주 · 합의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사고라도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실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형, 고의로 차를 휴대한 흉기로 보면 특수상해로 징역형입니다. 법정형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검사가 처음부터 특수상해로 기소했는데 1심이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바꿔 유죄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면 형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 다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금고 6개월이 징역 1년이 된 것이 그 결과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